이종걸 국회 교육과학위원장 역시 무상급식은 단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문제라며,
미래 성장동력인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과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역마다 무상급식 시행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난해 11월, 급식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경기도내 과천시와 성남시가 무사급식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모르는 학부모가 54.3%, 학생은 73.8%에 달했고, 교직원도 35.5%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무상급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학생인권, 보편적 복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경기도 역시 농어촌이 발달한 곳으로, 농어민들의 안정적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옥병 학교급식네트워크 상임대표에 따르면, 이미 전남과 제주와 같은 지방에서는 지자체가
지역 친환경 식재료를 무상급식하는데 지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배옥병 학교급식네트워크 상임대표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전면화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잊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어른이 아닌 아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무상급식이 교육의 연장선이자 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던 것이 이제는 포퓰리즘이라고 대놓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차별적 시혜가 오히려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하고 싶습니다.


현재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내달 4월, 국회에서 법안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국회 교과위와 관련분들에게 응원을 전하며
저 역시 강서구청장이 된다면 강서구만큼은 무상급식 100%를 시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무상급식의 전면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서울 학부모 "무상급식 부러워요"